1.1 전제 : 광고 수신자에게 광고전송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한다.
-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해서는 안된다.
- 야간 전송시에는 이미 구한 사전동의 외에 추가로 사전동의가 필요하다.
1.2 예외(사전동의 없이 보낼 수 있는 경우)
- 통산판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
- 그리고 전송 내용에 아래 각호의 사항이 광고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. (양식은 제한되어 있지 안으며,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.)

- 스팸방지법령에서 모든 영리상의 목적을 위한 홍보내용에 소비자의 요금 부과 없이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률로써 080 수신거부를 의무화함.
[정보통신망법 제50조]
- <광고 시 표기의무 및 수신자부담 금지 위반 시 과태료 각 3천만원>

- 웹회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080 수신거부 번호
- 별도의 가입절차 및 추가비용 없이 사용
- [추천]일시적 또는 한시적으로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회원

- 전용 080 수신거부 번호
- 간쳔한 서비스 신청(신청 접수 후 1일이내 사용 가능)
- [추천]주기적 또는 대량으로 광고문자를 전송하는 회원

- www.faxtime.co.kr에 로그인하면 로그인한 고객의 이름이 표시됩니다.
- 아래 그림과 같이 이름 오른쪽에 고유번호가 같이 표시됩니다.

- 팩스를 받은 사람이 수신 거부시 080-200-8027로 전화를 겁니다.
- 광고를 받은 팩스번호와 사용자 고유번호를 안내에 따라 입력합니다.
(팩스타임의 모든 고객으로부터 수신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, 받은 광고에 대해서 수신거부를하는 것이기 때문에,
누가 보냈는지를 알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사용합니다)
- 위 고유번호의 아이디로 위 수신거부한 팩스번호 팩스전송시 전송결과에 "수신거부"로 표시됩니다

이것은 샘플입니다. 주소/회사명/전화번호/통신판매업/고유번호를 샘플과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안됩니다.
본 광고 팩스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.
(이 문구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일 경우만 해당됩니다.)
팩스타임은 인터넷으로 팩스를 송신하고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가지고 계신 doc, xls, hwp, pdf, html, jpg, gif, bmp, gul 등의 파일을 종이로 인쇄할 필요없이 팩스타임를 이용하여 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.
- 동보전송으로 한 번에 6만 곳에 동시에 팩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.
- www.faxtime.co.kr 에 가입하시면 무료로 500원을 드리며, 팩스 10 페이지, 또는 문자 25건을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.(1페이지 50원)
- 팩스기계없이 팩스를 받을 수 있으며, 팩스가 수신되면 내용을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- 팩스를 보내고 받은 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습니다.
문의 사항은 1544-8027로 문의하여 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

6.1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만이 사전 동의없이 팩스광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.
6.2 통신판매업 신고란?
- 웹싸이트를 통해 온라인(인터넷)에서 금전거래가 발생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’ 관련 규정(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~5항)에
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- 관할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
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, 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
-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,구,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(영업허가증)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.
-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.
-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,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,
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
※ 단, 연간 4,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), 사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, 사업자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등의 사항을 변경한
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
- 한편 개업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
-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거나 영업의 휴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
휴업을 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
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,
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청약철회등의 업무와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의 환급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합니다
6.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
-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, 또는 도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전자상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며
불이행시 관련법의 처벌을 받습니다. 방문판매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통신판매업신고증은 기업의 운전면허증과 같은 것입니다. 쇼핑몰은 특수판매로 규정된 '방문판매', '통신판매' , '다단계판매' 중
통신판매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중 통신판매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쇼핑몰 구축과 함께 방문판매업을 할 경우엔 방문판매법의 규정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. 때문에 세무서,구청등에 신고를 해야하며
통신판매는 세무서와 구청 (지방의 경우 군청,도청,시청 자치구)에 방문판매는 세무서와 구청(지방의 경우 군청,도청,시청 자치구)에 신고를 해야하며
이를 어길시에는 각 법에 의거 '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 만원이하의 벌금'의 처벌을 받습니다.
6.4 요점
-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, 홈페이지가 있어야 합니다.
- 개인은 서류위주로 검토하고, 법인은 홈페이지 내용까지 검토하나 지역별/담당자별로 검토범위가 틀린것 같습니다.
(홈페이지만 있으면 대부분 신고를 할 수 있으나, 허위신고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- 등록할 수 있는 업종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, 업종에 관계없이 일단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
- 신고내용 변경시에는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합법적인 광고전송을 위해서 꼭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주십시오.
- 기타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문의는 관할 부서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
- 한번에 2천건 이하로 1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.(예약 기능 활용)
- 한번에 너무 많이 보내면 문의전화가 폭주할 수도 있고, 수신거부도 폭주할 수 있습니다.
- 대량으로 보내기 전에 꼭 내용을 검토하고, 미리보기를 하신 후 전송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.
- 맞는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시면, 우선 02-6670-3010으로 그 내용을 팩스로 보내주시고, 전화나게시판 질문란에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,
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

- 문자(SMS), 음성과 달리 FAX는 수신자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칩니다(종이값, 토너비, 전기세)
- 한 번 정도 광고 받았다고 신고하지는 않습니다. 고객님은 한 번 밖에 안 보냈지만, 여기저기서 광고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참다못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같은 내용의 광고가 여러 번 들어오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어떤 경우든 간에 통신판매업 신고하고, 필요한 내용을 다 넣으면 신고되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신고되어서 좋을 것은 없겠지요.
- 평소 거래가 있었던 거래처, 사전동의한 수신자에게 보내는 경우라도 반드시 팩스타임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080번호를 사용하시고,
이왕이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
- 왜냐하면 팩스번호의 주인이 바뀌어서 신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(이 때 규칙을 지키지 않았으면 불법 스팸이 됩니다), 자기가 사전동의하고서도 잊어버릴수도 있고
( 이 경우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전동의 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), 거래한 적이 있더라도 악의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
(이 경우에는 거래 사실를 증명해야 합니다)
- 그러나 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언제, 누구에게 보낸것이 신고되었는지 알기가 어려우며,
신고자와 합의를 할수도 없습니다.
- 그러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는게 제일 안전하며(신고만 했다고 되는게 아니고, 필요한 사항이 모두 팩스 내용에 들어가야 합니다),
그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080 번호를 입력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